개인 간의 생활관계와 관련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법인 사법

•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, 관습법 없으면 조리에 의함

※ 법의 분류 : 공법 / 사법

• 공법 : 국가/공공 단체를 법적 주체의 당사자로 해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 ex) 헌법, 형법, 형사 소송법, 민사 소송법, 행정법 등

• 사법 : 사인을 주체로 상호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 ex) 민법, 상법 등 사인 = 개인 + 사법인

• 민법은 주로 재산법(물권/채권 등)과 가족법(혼인, 친족, 상속 등)으로 구성

• 근대 민법의 기본 이념 :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기본 요소로 하는 개인주의, 자유주의, 합리주의

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

• 소유권 절대의 원칙 : 개인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, 국가나 다른 개인은 간섭·제한 불가 =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

• 계약 자유의 원칙 :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 형성할 수 있음 = 사적 자치의 원칙,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, 개인 의사 자치의 원칙

• 과실 책임의 원칙 :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자신에게 고의·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짐 = 자기 책임의 원칙

• • 기본 원칙에 대한 제약 : 신의 성실, 권리 남용 금지

문제점

• 소유권 절대의 원칙 → 가진 자가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
• 계약 자유의 원칙 → 경제적 약자에게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변질
• 과실 책임의 원칙 → 경제적 강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

수정

•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: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 복리에 적합해야 함
• 계약 공정의 원칙 :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효력 X
• 무과실 책임의 원칙 :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 상황에서는 책임을 짐 ex: 제조물 책임법/공작물의 소유자 책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