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범죄 : 국가가 보호하는 이익과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

  ⇒ 국가가 법률에 의해 가하는 제재 : 형벌

• 형법의 의미

  • 형식적 의미 :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
  • 실질적 의미 :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

• 필요성 : 자의적인 응징과 보복을 금지해 사회적 혼란 방지

• 기능

  • 보호적 기능 : 잠재적 범죄자 저지, 범죄로부터 국민의 법익 보호
  • 보장적 기능 : 법률로 정한 형벌만 적용 → 국민의 기본권 보장

• 효과

  • 응보적 효과 : 가해자를 응징하는 효과
  • 범죄의 예방 효과

죄형 법정주의

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의 내용은 미리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

“법률이 없으면,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.”

• 의의 : 국가의 형벌권 남용 방지 → 국민의 자유/권리 보장
• 실질적 의미 : 법률의 내용도 정의로워야 함, ‘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/형벌도 없다’

파생 원칙

•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(성문 법률주의) :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
• 명확성의 원칙 :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형벌은 어떤지가 명확해야 한다
• 적정성의 원칙 : 범죄와 형벌 간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함
• 소급효 금지의 원칙 : 범죄의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
  • 예외 : 행위자에게 유리할 경우 or 소급 입법이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or 중대한 사유
•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: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비슷한 다른 법률을 적용 X

범죄

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

성립요건

구성 요건 해당성 && 위법성 && 책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