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

1) 인권의 의미와 특징

• 의미 : 인간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
• 특징 : 천부인권(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), 보편적 권리, 불가침의 권리

2) 인권 3세대론

| 1세대 인권 | - 시민·정치적 권리 == 생명과 자유, 안전에 관한 권리, 노예나 노예적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 등 | | --- | --- | | 2세대 인권 | - 경제·사회·문화적 권리 ==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, 노동할 수 있는 권리,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| | 3세대 인권 | - 연대와 단결 및 집단의 권리 == 자결권 (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, 경제·사회·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), 평화에 관한 권리,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등 |

3) 인권 확장의 전개 과정

• 마그나 카르타 (1215) : 영국의 존왕이 서약한 문서,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 부과 금지 등을 규정
• 명예혁명 (1688) : 의회의 권리를 강조한 ‘권리 장전’을 승인 ⇒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 토대 마련
• 버지니아 권리 장전 (1776) : 미국 독립 선언문 발표 직전 채택. 천부인권 선언, 행복 추구권 등 규정
•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(1789) : 프랑스 혁명에서 채택, 자유권/국민 주권/권력 분립 등 규정
  • 권리의 주체가 재산 있는 성인 남자로 한정
• 참정권 운동 : 시민 혁명 이후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자 전개됨.
  • 차티스트 운동 (19세기 중엽)
  • 여성 참정권 운동 (20세기 초)
• 바이마르 헌법 (1919) :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빈부 격차와 사회 불평등 속에서 사회권 규정
• 세계 인권 선언 (1948)
  •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평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UN에서 채택한 포괄적인 인권 문서
  • 국제 인권 규약 체택으로 구속력 부여
• 인종 차별 철폐 협약 (1965) : UN 총회에서 채택, 어떤 형태의 인종 차별도 허용·후원해서는 안 됨.

4) 오늘날의 인권 확장

• 배경 :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 변화로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이 등장 ⇒ 인권으로 보장하는 권리의 범위가 넓어지고 내용이 구체화됨.
• 의의 :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, 민주 사회 건설에 필요한 기준, 사회의 도덕성이나 정의로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중요성을 지님.
• 사례
  • 주거권 :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
    • ex) 주거비 유지, 주거 환경 정비, 취약 계층에 주택 공급
  • 안전권 :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
    • ex) 전염병이나 재해 발생 예방 및 관리
  • 환경권 :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
    • ex) 미세먼지와 황사 등 각종 환경 오염 방지
  • 문화권 : 누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,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
    • ex) 노약자, 장애인, 도서 지역 주민, 다문화 사회 이주민의 문화권 보장
  • 잊힐 권리 :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