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 경제
경제 체제 분류
경제 체제 == 기본적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적 방법/절차
| 경제 체제 분류 |
경제문제해결 |
생산수단소유 |
| 시장 경제 / 자본주의 |
가격 기구 (보이지 않는 손) |
사유제 |
| 계획 경제 / 사회주의 |
정부 계획 (보이는 손) |
국유제 (공유제) |
| 혼합 경제 |
가격 + 계획 |
사유 & 국유 |
분류별 특징
| 특징 |
생산수단소유자 |
경제활동 동기 |
경제문제해결방식 |
문제점 |
| 시장 경제 |
개인 |
개인 이익 & 효율성 추구 |
시장의 자동조절기능 |
시장 실패, 부의 불평등 |
| 계획 경제 |
국가 |
공동 목표 & 형평성 추구 |
국가 계획 |
정부 실패, 비효율, 저성장 |
| 혼합 경제 |
국가 & 개인 |
사익 & 공익 |
가격 & 국가 계획 |
시장 & 정부 실패 |
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
상업 자본주의
- 15세기 말 신항로 개척 이후
-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 정책에 힘입어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 추구
- 중상주의 정책 = 상업을 장려하며 수출 권장 & 수입 막는 보호 무역 정책
산업 자본주의
- 18세기 중반 영국의 산업 혁명으로 공장제 기계 공업 발전 → 대량 생산 가능
- 애덤 스미스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 사상 제시
- 시장의 가격 기능 강조,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
- 자유방임주의, 야경국가, 작은 정부
독점 자본주의
- 19세기 말 거대한 소수 기업의 시정 지배
- 시장실패 (아래 참고)
-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소득 분배의 불평등 ⇒ 사회주의 사상이 19세기 초부터 확산
수정 자본주의